[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잠잠하던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사업자인 트위치가 철수 사유로 한국의 과도한 망 사용료를 들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의 망 사용료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정 기업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망 사용료가 다른 지역의 최대 30배 수준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세계 최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의 글로벌정책책임자 겸 최고법률책임자 알리사 스타작은 최근 한국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국의 트랜짓 비용은 세계 다른 지역의 20~3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스타작은 네트워크를 일대일로 연결 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망 연결 시 ‘페이드 피어링’까지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이 촉발한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된 CP에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 메타 3개 CP가 차지하는 국내 트래픽 비중이 40%를 넘고, 트래픽 규모 역시 매년 20%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망 이용 비용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 수준이 타국 대비 20~30배라면, 책정 근거는 의문스럽다.
예전 같았면 타국 대비 높은 인프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근거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통신인프라 투자에 손을 놓은지는 오래 됐다.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서 2019년 세계 2위에 빛나던 한국 인터넷 속도는 2022년 34위까지 떨어졌다가, 28일 현재 22위로 집계되고 있다. 5G 품질은 서비스 6년차인 현재도 LTE와 큰 차이가 없다.
지난 1월에는 ‘이동통신업계의 독과점 해소, 망 사용료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통신사는 높은 망 사용료를 납득할 만큼의 투자를 시행하거나,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 해외 CP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망 사용료에 대해 자국 국민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는 현 상황을 통신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