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디지털 등 분야별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급등과 팬데믹 당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엔데믹 이후 금리･물가･환율이 오르는 3고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낮은 생산성과 저소득은 한국경제 저성장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정책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10월 6일 출범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학계·법조계·관련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해당 특위는 총 13차례의 정례회의,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 제고, 디지털 혁신, 상생 협력, 글로벌화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소상공인 특위는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이 합당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①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②소상공인 대출 인센티브 체계 마련, ③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④소상공인 부실대출 정리 지원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상품을 TV를 통해 판매하도록 ⑤TV 판로 확대, ⑥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 및 통합 공시체계 구축으로 수수료 인하, ⑦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확대를 위한 고객관리·배달관리 등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해 ⑧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에 최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⑨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수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해 ⑩수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외국인 수요 견인을 위한 ⑪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권순우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와 시혜적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위 정책 제안들은 소상공인 자생력과 혁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과제들로,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런 과제들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는 특위 정책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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