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의 통신비 완화 정책에 따라 620만명의 국민이 중저가 요금제로 변경했으며 향후 연간 기준 약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 2,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요금제 개편에 따라 14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제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서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중저가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만큼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고 이용패턴을 다양화해 청년, 고령층, 알뜰폰, 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한 바 있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46%(’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키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다.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으며, 지난해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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