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2023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되었다고 한다.
개편의 주요 요소는 첫째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강화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구현이고 세 번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신뢰 회복이다.
자치분권이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에 대한 해(解)를 제시하고 처방을 부여하는 주민발안이나 창안제도 등을 정착화 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자체 간 이해의 공유를 통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이루는 창조적인 행정행위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30여 년 전 지방자치시대라는 이름으로 분권화를 시도하였으나 시행착오와 불신의 증폭은 그 큰 원인을 정치권이 제공하였고 지금도 그 모습은 여전하다. 치열한 예산 뺏어 오기 경쟁, 지방의회의 자율권 침해, 당파 간의 공적 빼앗기 등 이루 나열할 수없이 많은 폐해가 지적된다.
물론 지방분권의 발전은 의회제도의 발전과 괘를 같이 하여 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이고 주민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하였던 본래의 취지는 무산되고 당적의 소유가 당략의 결정적 요인이 되어버린 작금에는 건전한 일꾼이거나 전문가보다는 정당 소속의 당원만이 그 자리에 앉아 정당의 주구가 되어 지역문제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신을 낳고 지방정부 간의 소통을 끊는다는 것이다. 소통과 나눔을 위한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믿음의 불신이 극에 달하여 지방시대가 불신시대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다. 주민들 또한 갈등 속에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등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과 이념 간의 반목, 정파 간의 파벌 등이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 난제들이 아닌가? 특혜를 누려야 할 주민이 피해의 주역이 되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받아들이는 주민의식의 결여가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에 암적 존재다.
나는 내가 사는 동네의 주인이고, 행정 관료는 내가 낸 세금으로 행정봉사를 하는 주민의 일꾼이고 봉사자다. 저들 또한 부리는 자(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콜대상이 되고 항상 탄핵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해태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 모법이 있고 조례가 있다. 주고자 해도 받는 자의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받는 자에게도 받을만한 당위가 존재해야 한다. 그 매체가 신뢰다.
좋은 시책과 바람직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해도 이를 가로막는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은 주민들 손에 달려 있다. 불신시대의 지방자치의 성공은 믿음과 능동적 참여가 관건이다.
차제에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버넌스 운동은 주민 참여의식의 제고로 봐야 하며 바람직한 경향이라 하겠다.
註 ; 거버넌스=정부나 관 주도적 일방적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