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하 SH)가 자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3만 8,295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연간 1조 2,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약 3,418억원이었던 것에서 약 3.6배 늘어난 수치다.
현재 SH의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 8,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 5,371호(18%) ▷매입임대 3만 4,171호(25%)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감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는 약 1조 1,181억원, 매입임대는 약 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SH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 7,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 219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중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가장 큰 것은 장기전세주택으로, 호당 연간 1,242만원을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47만원에서 약 8.4배 늘어난 수치다. 그 밖에도 재개발임대는 호당 942만원, 국민임대는 1,147만원, 영구임대는 86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SH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유관 부처,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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